부동산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험사 같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로 안내되고 있어요. 이 글의 초판에 있던 "LTV 90%"는 현행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어요. 삼성생명처럼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LTV, DSR, 수도권 한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화면 (조회일 2026.10.31).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사 주담대의 LTV는 지금 얼마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카드뉴스에서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라고 밝혔어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LTV 40%가 적용돼요. 이후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 있어서 내 집 주소가 규제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정책모기지는 완화된 LTV 60~70%가 적용된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반대로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라서 사실상 주택 구입용 대출이 어려워요. 구분 LTV 규제비율 비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70% 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 생애최초, 정책모기지 60~70% 완화 비율 적용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 0%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 수도권 6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에요.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판단해요. 주택 시가로 구간을 확인한다. 구간 한도(6억, 4억, 2억 중 하나)를 ...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고 사는 단위가 사람 수가 아니라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에서 총인구는 5,1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2% 늘어 거의 제자리였지만, 총가구는 2,325만 가구로 1.1% 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쓴 이 글은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부족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인구, 가구, 주택 수는 실제로 어떻게 변했나요?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7월 28일 공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입니다. 구분 2025년 1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총인구 5,182만 명 0.02% 증가 (1만 명) 총가구 2,325만 가구 1.1% 증가 (25만 가구) 총주택 2,018만 호 1.6% 증가 (31만 호) 인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가구는 1.1% 늘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 수가 줄어 가구가 쪼개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 때문에 인구가 같아도 필요한 집의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은 1.6% 늘어 가구보다 빨리 증가했지만, 이 통계는 전국 합계라서 어디에 어떤 집이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첫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가데이터처 KOSIS 같은 화면에는 2026년 추계인구 5,161만 명, 2025년 출생아 수 254,341명, 합계출산율 0.799명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추계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총인구와 작성 방식이 달라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 두 통계를 섞어서 증감을 계산하지 마세요.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구 수가 늘어 집이 더 필요해집니다. 총가구가 총인구보다 빠르게 늘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됩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 평균이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인구총조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와 경기 화성시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10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에서 연 3.00%로 유지됐습니다. 2024년 9월에 쓴 이 글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론으로 설명했는데, 그 뒤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과 11월, 2025년 2월과 5월에 내려 2.50%가 됐다가 2026년 7월과 8월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하 중심의 설명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게 되었고, 이번에 실제 변경 이력과 확인 방법 중심으로 다시 썼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4년 이후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기준금리 추이 표에 나온 변경일자와 기준금리입니다. 변경일자 기준금리 2024년 10월 11일 3.25% 2024년 11월 28일 3.00% 2025년 2월 25일 2.75% 2025년 5월 29일 2.50% 2026년 7월 16일 2.75% 2026년 8월 27일 3.00%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한국은행 2026년 10월 22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3.00%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결정 일정과 방향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집값이 오를 수 있나요? 금리와 집값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10월 4주 주간 동향에서 서울은 0.09%, 경기는 0.20%, 수도권은 0.14% 올랐고 인천은 0.01% 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3.00%로 올라온 뒤에도 서울과 경기는 상승했다는 것은 가격이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한 주의 통계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변화가 내 대출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동금리라면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몇 개월마다 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를 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납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다시 썼습니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와 함께 보세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비율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026.8.20. 현재)는 주택분에 60%를 적용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등 법 제9조 제2항 제3호 세율 적용 대상 0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 9억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율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6억원 이하 0.7% 0.7% 12억원 이하 1.0% 1.0% 25억원 이하 1.3% 2.0% 50억원 이하 1.5% 3.0%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세청 법 제9조 제1항은 같은 세율을 누진공제 형태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이하의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고 6억원 이하이면 150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을 더...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를 팔 때는 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임야나 공익 목적으로 지정된 임야 등은 제외합니다. 비사업용이면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붙는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판정 순서와 계산 구조만 설명합니다. 주택 양도세는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경매 낙찰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넣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임야 조문 내용 공익 목적 임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재지 거주자 소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소득세법 제104조의3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재지 거주의 구체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 거리나 주민등록 요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낙찰자 본인이 임야 소재지에 실제 거주했는지, 주민등록 이전일과 거주 기간을 입증할 자료(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납부 내역)를 양도 전에 점검하고, 임야의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사업용이면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율을 자산별로 나열하고 제8호에 비사업용 토지를 별도로 둡니다. 같은 항 전단은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그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보...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청년 전용 전세대출을 쓸 수 없게 되어도 일반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어갈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상 일반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은 90%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80%예요. 다만 90%는 보증비율이지 대출 한도 비율이 아니라서, 소요자금별 한도와 소득 기준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화면 (조회일 2026.10.31).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 전용 전세대출이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는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비율을 100%로 소개하고,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를 2026년 10월에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청년 전용 상품은 나이와 소득 같은 자격이 맞아야 쓸 수 있어서, 자격을 벗어나면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나 은행 자체 상품으로 옮겨야 해요. 이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보증비율과 한도 계산이에요. 초판에서는 SGI와 주택금융공사를 모두 80% 안팎으로 안내했는데, 공사 공시 기준으로는 지역에 따라 90%와 80%로 나뉘어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율은 이번에 공식 화면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수치를 쓰지 않았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은 어떤 조건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를 기준으로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신청 전에 공사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항목 공시 내용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계약금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주택 수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 이내 제외 대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취득, 보유자 보증비율 90% (수도권, 규제지역은 80%) 소요자금별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료율 연 0.02%에서 0.40%, 보증금액과 소득 등에 따라 차등 90% 보증이어도 실제 대출은 왜 80% 이하일 수 있나요? 공사 공시에서 보증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첫째 보증과목별 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청약은 이미 끝났고, 청약홈 기록으로는 모집공고일 2024년 9월 26일, 특별공급 10월 8일, 당첨자 발표 10월 18일이었습니다. 2024년 9월에 쓴 이 글은 이 단지를 최대 12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청약이라고 소개했지만, 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붙은 단지를 볼 때 청약홈 공고에서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청약홈 공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청약홈 APT 분양정보에서 2024년 9월부터 10월을 기간으로 단지명을 조회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창이 열립니다. 이 단지의 공급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공급규모는 72세대로 표시됩니다. 청약접수는 특별공급 10월 8일, 1순위 해당지역 10월 10일과 기타지역 10월 11일, 2순위 10월 14일이며, 계약일은 10월 29일부터 31일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조회됩니다.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화면 하단의 특이사항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정비사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청약 자격과 전매, 거주 조건을 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단지를 볼 때 확인할 공고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고 항목 무엇을 읽나 공급위치와 공급규모 정확한 주소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합친 세대 수 청약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접수일과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분양가 주택형별 공급금액, 납부 일정, 발코니 확장 등 선택 품목 비용 특별공급 물량 유형별 세대 수와 자격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제한 기간과 적용 여부, 실거주 의무 여부 특이사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같은 적용 표시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지만, 그만큼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 1. 2.)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5% 상한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질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전세금 5% 상한은 법의 어느 조문에 있나요 5% 상한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입니다.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단서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관할 구역 내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어서, 법이 정한 5%보다 높게 올릴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5% 계산 예시,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조건 5% 상한 증액 후 최대 보증금 1억 원 500만 원 1억 500만 원 보증금 2억 원 1천만 원 2억 1천만 원 보증금 3억 5천만 원 1,750만 원 3억 6,750만 원 월세 100만 원 5만 원 105만 원 위 금액은 법 조문의 비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여의도와 성수동이 강남을 넘볼 수 있는지는 숫자로 직접 비교해야 알 수 있고, 두 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에 2021년 4월 27일 최초 지정으로 올라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쓴 이 글은 여의도의 재건축과 금융 일자리, 성수동의 고급 단지를 근거로 강남을 위협한다고 평가했지만, 그 평가는 당시 전망이라 현재 사실처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을 비교하는 기준과 확인 방법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여의도와 성수동 재건축 단지는 지금 어떤 규제를 받나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기준일 2026년 10월 17일)에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시장 지정, 최초 지정일 2021-04-27, 면적 4.58제곱킬로미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25개 구 전체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2025-10-20 최초 지정되었고, 같은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는 아파트를 사기 전에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화면 기준일 2026.10.17). 출처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같은 표에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재건축 단지(2020-06-23)와 강남, 송파, 서초, 용산구 아파트(2025-03-24)도 올라 있습니다. 강남과 비교하려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는지 먼저 같은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강남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을 쓰면 좋은가요? 비교 기준 무엇을 보나 공식 확인처 실거래 가격 같은 면적, 비슷한 층의 최근 계약 금액과 거래 건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가격 흐름 지역별 가격 동향과 변동 방향 한국부동산원 R-ONE 정비사업 단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 등 추진 상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토지이음 교통 개통된 노선과 계획 노선의 구분, 출퇴근...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가구처럼 유형마다 자격과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사전예약(규칙상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단지에서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뒤 미리 당첨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6.15) 본문에서 확인한 범위만 유형별로 비교합니다. 일정 확인과 가점제 개요는 청약홈 캘린더와 가점제 추첨제 대표 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사전청약)은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규칙 제24조의2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당첨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사전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제24조의7은 이 경우 후속 사업주체가 취소된 사전당첨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거주요건, 주택 수 변동,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단지가 있는지는 청약홈과 마이홈포털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형 핵심 요건 (규칙 본문) 공급 비율 범위 신혼부부 (제41조, 민영 85㎡ 이하)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혼인 중 자녀가 있으면 1순위 건설량 1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 다자녀가구 (제40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 10%(승인권자 인정 시 15%) 생애최초 (제43조, 국민주택)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액 600만원 이상,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130% 이하 등 국민주택 건설량 20% 범위, 추첨 노부모 부양 (제46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건설량 3% 범위 신생아 ...

서울에서 3억대 역세권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가격보다 먼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의 아파트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대상이며, 매수 전에 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4년 9월에 쓴 역세권 12곳 소개 글은 당시 시세를 담고 있어 현재 사실처럼 쓸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저가 역세권 아파트를 고를 때 오래 쓸 수 있는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서울 역세권 아파트는 지금 어떤 규제를 받나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섞인 일부 연립·다세대 단지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에도 서울시 25개 구 전체, 최초 지정일 2025-10-20으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저가 아파트라고 해서 규제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격대보다 지역 규제가 먼저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화면 기준일 2026.10.17). 출처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 현황표에는 이 밖에도 재건축 단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아타운처럼 구역별로 따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역세권 노후 아파트는 정비사업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단지 주소가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 역세권 아파트를 고르는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확인 항목 무엇을 보나 공식 확인처 역세권 실제 거리 역 출구까지 실제 보행 시간, 언덕과 횡단보도 여부 지도 앱, 현장 방문 노선 상태 개통 완료 노선인지, 계획이나 공사 중인 노선인지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고 건물 상태 준공 연도,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정부24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여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 포함 여부, 추진 단계 토지이음,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가격 같은 ...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없고, 비과세가 아니면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계산 순서만 설명하고,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비과세와 중과 판단은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아파트 양도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 1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공개된 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구간은 법 조문 표에서 확인하세요.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 1 대신 표 2를 적용해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곱해 합산합니다. 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해 ...

충남 북부와 청주의 인구 증가 이야기를 아파트 선택에 쓰려면, 기사나 영상의 주장보다 통계청 KOSIS 같은 공식 통계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8월에 쓴 이 글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과 청주가 반도체와 산업 기반으로 성장한다고 소개했지만, 당시 인구 숫자는 이번에 공식 통계로 다시 확인하지 못해 삭제했습니다. 대신 이 글은 인구 증가를 검증하는 순서와 함께 볼 지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인구 증가 이야기를 어떻게 검증하나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국내통계 중 인구 분야로 들어가 시군구별 인구 자료를 찾습니다. 비교할 지역을 천안, 아산, 청주처럼 시군구 단위로 고르고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잡습니다. 총인구와 함께 세대 수,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서 가구가 늘어나는지 확인합니다. 인구이동 자료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이 늘었는지, 나간 사람이 늘었는지 구분합니다. 조회한 날짜와 통계 기준 월을 글이나 메모에 함께 적어 둡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주제별 통계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통계청 인구는 총합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도시 입주로 일시적으로 늘 수도 있고, 주변 도시에서 옮겨 온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이동 자료를 보면 드러납니다. 인구 말고 함께 봐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확인 항목 무엇을 보나 공식 확인처 일자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주요 산업단지 고용 변화 KOSIS 사업체조사, 지자체 통계 공급 물량 입주 예정 단지와 분양 예정 물량 청약홈 분양공고, 지자체 공고 교통 KTX와 광역 교통의 실제 운행 현황과 개통 예정 시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공지 가격 같은 면적의 최근 실제 계약 금액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규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 공고, 토지이음 2024년 글이 강조한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공장과 천안아산 KTX역 효과는 당시 필자의 해석이...

2026년 주거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1.1)와 보건복지부, 마이홈 안내를 직접 읽고, 청년 가구가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경로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청 자격 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청약홈 캘린더와 가점제 추첨제 대표 글 을 참고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선정기준 (월, 원,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기준입니다. 2024년 글에 적었던 급여액과 소득 기준은 당시 수치여서 이번에 모두 걷어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토교통부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얼마인가요?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7인 이상 기준임대료는 고시...

부동산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에 집을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돈인데, 문자 몇 줄만 오가도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환 여부는 가계약 내용에 달려 있고, 계약이 성립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보낸 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해약금)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가계약이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떤 단계일까요 가계약은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본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수인이 일부 금액을 보내고 매도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흔히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가계약이어도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시기, 해제 조건 같은 핵심 사항을 서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핵심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면 아직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때는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핵심 사항이 문자로 모두 정리되어 있고 입금까지 이루어졌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단정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 가장 먼저 보는 조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입니다. 이 조문은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제하나 무엇을 하나 예시 (가계약금 300만 원) 매수인(돈을 보낸 사람) 보낸 돈을 포기 300만 원을 돌려받지 ...

근저당이 있는 집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잔금일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거래가 끝난 뒤 등기부에서 근저당이 지워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근저당의 법적 의미, 등기부 확인법,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순서, 말소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설정과 말소 비용의 계산은 아파트 근저당 설정비용 글 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채권최고액은 무엇을 뜻하나요?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을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저당권이 근저당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자가 최고액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 제356조부터 제360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시행 2026. 3. 17. 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남은 대출금과 채권최고액은 다르므로, 두 숫자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은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은 보통 을구에 기재되는데,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은행, 보험사, 개인 등)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같은 다른 권리가 함께 있는지 등기부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경우는 등기부등본만 믿으면 집을 날릴 수 있어요 글 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

기존 전세대출을 기금 버팀목으로 대환하려면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대상과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HUG, HF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새 담보보증서를 받을 수 없으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대환의 대상, 신청 시기, 한도 계산만 다루며 2026년 10월 31일 기준 기금 공식 대환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 제한 글 , 보증기관 선택은 대표 비교 글 을 참고하세요. 어떤 전세대출이 대환 대상인가요? 아래 화면은 기금 포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환대출 안내 중 시중은행 대환 부분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안내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하며 동일은행과 타행 모두 해당합니다. 대환 때 담보보증서를 취득할 수 없으면 대환이 불가능하니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 취급 문의는 HUG 콜센터 1566-9009, HF 콜센터 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에서 받습니다.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대환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는 안내가 별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도 보증 신청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대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

저소득층이 신청하는 공공임대는 크게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중심이고, 두 유형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마이홈포털의 국민임대주택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5월 15일 기준)의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청약 일정과 신청 흐름은 청약홈 캘린더와 가점제 추첨제 대표 글 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이홈 안내 기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2년 단위 계약 체결), 전용면적은 60㎡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안내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은 2026년도 적용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여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안내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소득이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이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