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미 갭투자한 집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매매계약이 구역 지정 전에 체결 완료되었는지입니다. 지정 전에 체결 완료된 계약에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구역 지정 전후에 집주인이 점검할 순서만 짧게 정리한 보조 글이며, 구역 전체 현황과 실거주 유예 제도는 토지거래허가 갭투자 대표 글 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구역 지정 전에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3 제1항은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 완료된 토지거래계약에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전에 체결이 완료되었는지는 검인, 등기 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먼저 계약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3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화면은 시행 2017. 6. 3. 표기 버전이므로 최신 개정 여부는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계약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처럼 자료별로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해 보세요. 확인할 자료 확인할 내용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일, 당사자 서명 날인, 특약 문구 계약금 이체 내역 실제 입금일, 입금 금액, 받는 사람 검인 또는 등기 신청 기록 규정이 예시로 든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세입자 입주일, 계약 만기, 보증금 금액 구역 지정 직후에는 무엇부터 점검하나요? 공고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아래 순서로 정리한 뒤 관할 구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 대상 지역과 기간에 내 주소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동탄, 기흥, 구리는 ...

2026년 11월 이사 날짜는 손없는날인 8일(일), 17일(화), 18일(수), 27일(금), 28일(토) 중에서 고르면 되고, 11월에는 법정 공휴일이 없습니다. 12월에는 25일(금)이 공휴일이라 25~27일이 3일 연휴이고, 손없는날은 7일, 8일, 17일, 18일, 27일, 28일입니다. 주말이나 연휴에 이사하면 주민센터가 닫혀 있고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도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일정을 이사 날짜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대조표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으로 확인한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과 12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11월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휴일 목록에 11월 날짜는 없습니다. 주말을 빼면 모든 평일에 관공서가 업무를 봅니다. 12월 25일(금) : 기독탄신일입니다.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은 12월 25~27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을 3일 연휴로 안내합니다.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발표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우주항공청 11월과 12월 손없는날은 며칠인가요? 손없는날은 음력 날짜의 끝자리가 9 또는 0인 날(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별 음양력 조회 결과로 양력에 맞춰 확인했습니다. 양력 요일 음력 주말·연휴 11월 8일 일 9월 29일 일요일 11월 17일 화 10월 9일 평일 11월 18일 수 10월 10일 평일 11월 27일 금 10월 19일 평일(다음 날 토요일) 11월 28일 토 10월 20일 토요일 12월 7일 월 10월 29일 평일 12월 8일 화 10월 30일 평일 12월 17일 목 11월 9일 평일 12월 18일 금 11월 10일 평일(다음 날 토요일) 12월 27일 일 11월 19일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 날 12월 28일 월 11월 20일 평일 11월 7일(토)은 음력 9월 28일이어서 손없는날...

토지거래허가 갭투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청 허가를 받고 산 집은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해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는 입주를 미루는 실거주 유예가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늘었습니다. 구역 만료일을 앞두고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갭투자한 집주인과 매수 예정자가 확인할 순서를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인가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 : 2025년 10월 20일 시작, 2026년 12월 31일 만료입니다. 경기 12곳은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입니다. 동탄·기흥·구리 : 2026년 7월 5일에 지정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 여부 :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갭투자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받은 주택은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월세를 놓을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갭투자 비중은 2025년 10월 37.9%에서 2026년 8월 6.1%로 줄었습니다. 반면 전세 매물이 줄어 전월셋값과 매매가가 함께 올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에너지경제신문 2026.10.19).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어떤 예외가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사는 무주택 매수자는 입주를 미룰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계약은 거래금액을 3,600만원으로 계산하고, 서울 기준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18만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법령과 서울시 요율표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계산법과 부담 주체를 설명합니다. 이전 글에서 5천만원 미만 구간의 환산 방법과 부담 방식이 달랐던 부분은 바로잡았습니다. 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보증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는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포인트를 받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0만원인 계약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배로 합산하면 1,500만원 + (30만원 × 100) =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은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1,500만원 + (30만원 × 70) = 1,500만원 + 2,100만원 = 3,6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시행 2026. 8. 28. 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액은 얼마일까?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요율표(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 임대차 등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주택 임대소득은 집을 한 채만 가졌다면 대부분 비과세이고, 두 채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연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로 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로 과세 기준과 계산 순서를 정리합니다. 주택 수가 늘어날 때 팔 때의 세금은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기준이 종전 9억원에서 2023년 귀속부터 12억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택 수와 기준시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구분 계산 방법(국세청 안내)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을 가진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 부부 소유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 같은 주택이 중복되면 지분이 큰 사람, 지분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의 소유로 계산 전대, 전전세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 아니라 임차인의 주택으로도 계산 월세 말고 보증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사서 등기하면 내는 세금은 이제 취등록세가 아니라 취득세 하나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따라 1~3%, 9억원 초과는 3%이며, 다주택이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법 조문으로 계산 구조를 설명하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와 함께 보세요. 취등록세는 지금도 따로 내나요?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통합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취득과 이전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취등록세 계산기는 사실상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근저당 설정처럼 다른 등록에 붙는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의 등록면허세 탭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위택스, 행정안전부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세율을 정합니다. 취득당시가액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3%) 지방세법 제11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조만 확인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취득당시가액이 7억 5천만원이면 7억 5천만원에 3억분의 2를 곱해 5를 구하고 3을 빼면 2이므로 세율은 2%이고 취득세는 1,500만원입니다. 8억원이면 8억원에 3억분의 2를 곱한 5.3333에서 3을 뺀 2.3333%가 세율입니다. 위택스 안내에...

킨텍스 원시티를 일산의 대장아파트라고 부르는 말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사기 전에는 이 표현보다 단지 주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주상복합의 건축물대장과 관리비가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2월에 쓴 이 글은 단지 개요를 소개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시세처럼 바뀔 수 있는 내용은 빼고 확인 방법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킨텍스 원시티는 지금 규제를 받나요?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의 경기도 12개 지역은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분당·수정·중원, 용인 수지, 안양 동안이며 고양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경기도가 추가한 곳도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 구리시였습니다. 다만 경기부동산포털의 허가구역 현황표에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한 사업지구 단위 허가구역이 별도로 올라 있습니다. 이런 구역은 지정기간이 제각각이어서 단지 주소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화면 자체의 기준일은 2026.4.2). 출처 경기도 대장아파트라는 말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2025년 글은 GTX 역세권, 커뮤니티, 주변 인프라를 근거로 대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를 확인하려면 세 가지를 따로 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와 인근 비교 단지의 같은 면적 최근 계약을 날짜순으로 비교합니다.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는지 최근 거래 건수를 살펴봅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지역 전체의 가격 흐름과 단지 흐름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대장이라는 표현이 가격, 규모, 거래량 중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메모에서 빈칸으로 남기세요. 초고층 주상복합을 살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확인 항목 무엇을 보나 공식 확인처 건축물대장 용도, 대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롯데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만 19세 이상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한도는 일반전세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공공임대 최대 95%이고 최고 3억원 이내예요.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매월 확인해야 해서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화면 (조회일 2026.10.31). 출처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롯데손해보험 전세자금대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어요. 회사가 사전 예고 없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항목 공식 안내 내용 대상 만 19세 이상,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일반전세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한도 일반전세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공공임대 최대 95% 이내, 최고 3억원 이내 기간 최저 6개월 이상부터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상환 만기일시상환 금리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대출상품별 공시 확인 중도상환수수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공시 확인, 잔존일수를 감안해 부과 비용 부담 인지세의 50%, 타사 대환 시 법무사 업무대행비용 등 초판 내용 중 무엇을 바로잡았나요? 이 글의 초판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라는 설명, 중도상환수수료 1.5%, 최저 대출금액 2천만원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는 대상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적혀 있고, 수수료와 금리는 협회 공시로 안내하고 있어서 이번에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모두 뺐어요. 대출 조건은 자주 바뀌므로 오래된 블로그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보험사 전세대출은 만기일시상환이면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월 부담은 줄지만 만기 때 원금을 마련할 계획이 필요해요. 보통 전세 만기...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필수 서류이지만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하면 놓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건물의 실제 용도는 다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 1. 2.) 조문을 확인하고, 등기부 외에 계약 전 점검할 공식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등기부등본에는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 현황,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는 이 문서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정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입주해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 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공식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서류 무엇을 보나 어디서 확인하나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근저당과 전세권, 압류 여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 위반 건축물 표시 정부2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정일자부여기관, 임대인 동의 필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 임대인 제시 또는 열람 동의 위 표는 확인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발급 수수료와 열람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 각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류...

1가구 2주택이라도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은 비과세가 없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정책브리핑 자료를 확인해 다시 썼습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정책 일러스트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출발점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셉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1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면 별도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같은 집에 사는 자녀의 세대 판단은 나이와 소득까지 따져야 합니다. 세대 판단이 헷갈린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판단 기준을 정리한 글 을 먼저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세 단계로 나눠 봅니다.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단계 요건 확인할 날짜 1. 신규주택 취득 시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에 있고, 헌법 제111조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 헌법재판소법으로 위치, 가는 방법, 구성, 재판관 현황을 간결하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동산 블로그에서도 참고할 만한 기본 상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나요? 항목 안내 내용 주소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대표전화 02-708-3456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쪽 방향 100m 버스 간선 109, 151, 162, 171, 172, 272번, 지선 7025번, 안국역(인사동) 앞 하차 민원실 월~금 09:00~18:00, 업무시간 이외는 당직실 헌법재판소 찾아오시는길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몇 명이고 누가 임명하나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가운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하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글에 적었던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여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과 지명, 선출 주체를 섞은 표현이어서 위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재판관의 임기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법이 정한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은 70세입니다 (제7조).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부산 머물자리론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2026년 신청은 11월까지예요.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출은 최대 1억원이면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이에요. 대출금리는 연 3.5%이고 소득에 따라 부산시가 이자를 일부 지원해요. 이 글의 초판에 있던 "연 1.5% 이자지원",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월세 지원 설명은 공식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아 모두 바로잡았어요. 다른 지역의 청년이거나 대안을 찾는다면 HUG, HF, SGI 보증 기관 비교 글 을 먼저 보세요. 부산청년플랫폼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주 범위는 공고문 확인) 소득: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이 별도 실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어야 함 분양권, 입주권은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으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부산시 다른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희망더함주택 참여자는 가능), 정부(공사, 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등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이 필수라고 안내돼 있어요. 대출은 얼마까지, 이자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대출취급은행은 부산은행이고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예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면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별 이자 지원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 기준 대출금리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45백만원 초과 3.5% 2.0% 1.5% 45백만원 이하 3.5% 2.5% 1.0% 26백만원 이하 (2026.11.1 대출 실행분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공제는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이며, 두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제53조의2(시행 2026.1.2.)를 확인해 다시 썼습니다. 증여한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는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도 함께 보세요.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 1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제3항이 두 공제의 합계를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때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받을 수 있는 혼인 출산 공제는 남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3조는 증여자별로 기본 공제액을 정합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계산하며,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자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5천만원 그 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임차인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 실제 점유, 보증금의 근거 네 가지를 공적 자료와 대조해서 판별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입찰 전에 확인할 서류와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전 글에 있던 통계 수치는 공식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뺐고, 이 글은 단정이 아니라 의심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배당요구 이후의 절차는 가장임차인 보증금 배당요구 흐름 글 에서, 근저당의 기본은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사고팔 때 주의할 점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매지식 메뉴에는 임차인(주택/상가) 항목이 있고 소액보증금액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경매사건검색으로 이어지는 링크가 모여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임차인(주택/상가)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대한민국 법원 자료 확인할 내용 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 정보와 임차인의 진술, 보증금 관련 기재 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조사한 점유 상태와 임차인 진술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 설정일과 경매개시결정 기입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자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종기 대항력은 언제 생기고 왜 중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 날과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핵심 비교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시행 2026. 1. 2. 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3조의5는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권이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

가장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장하는 경매 물건은 현황조사와 배당요구종기, 배당표 이의, 낙찰 후 인도명령의 순서로 법적 쟁점이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한 조문으로 이 흐름을 일반화해 정리했습니다. 이전 글에서 소개한 경주 아파트 사례는 판결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수익 수치와 통계의 출처도 확인하지 못해, 개별 사건의 내용과 수치는 빼고 일반 절차만 남겼습니다. 임차인 판별은 가장임차인 판별 체크리스트 글 에서 다루며, 근저당과 경매의 기본은 근저당 대표 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일반화하면 어떤 쟁점이 생기나요? 이전 글의 사례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돈이 임대차 보증금인지, 아니면 매수 대금의 일부였는지가 다투어진 경우로 요약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현황조사 때 점유자가 한 진술, 계약서의 성격, 돈이 오간 방식과 시점, 당사자들의 관계가 서로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하므로, 아래 흐름에서 자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를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이 가운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1. 현황조사와 배당요구종기 공고 법원이 점유 상태를 조사하고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5조 2.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5조 3. 임차인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수도권 아파트 급매물과 가격 하락 단지는 2024년 말에는 매물이 쌓인 단지를 중심으로 눈에 띄었지만,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지역마다 흐름이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10월 4주 주간 동향에서 서울은 0.09%, 경기는 0.20% 올랐고 인천은 0.01% 내렸습니다. 특정 단지가 얼마나 내렸는지는 통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4년 11월에 12개 단지의 하락률을 소개했던 글입니다. 당시 가격표를 지금 시세처럼 두면 오해를 줄 수 있어서,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식 통계와 내 단지 가격을 직접 조회하는 순서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떤 흐름인가요?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2026년 10월 29일 배포, 10월 26일 기준)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수치는 매주 바뀌므로 최신 값은 R-ONE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구분 10월 4주 변동률 비고 전국 0.07% 상승 지방은 0.01% 상승 수도권 0.14% 상승 서울, 경기 상승과 인천 하락이 섞여 있음 서울 0.09% 상승 전주 0.13%에서 상승폭 둔화 인천 0.01% 하락 전주 0.02% 상승에서 하락 전환 경기 0.20% 상승 전주 0.21% 한국부동산원 R-ONE 첫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한국부동산원 같은 서울 안에서도 방향이 갈립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북 14개구는 0.22% 올랐고 강남 11개구는 0.02% 내렸습니다. 구별로는 강남구 -0.38%, 서초구 -0.35%, 송파구 -0.22%로 하락했고 금천구 0.30%, 구로구 0.26%는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미추홀구 -0.14%, 영종구 -0.03%, 서해구 -0.02%가 하락했습니다. 경기는 이천시 -0.20%, 파주시 -0.07%가 하락한 반면 군포시와 수원 영통구가 각각 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