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롯데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만 19세 이상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한도는 일반전세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공공임대 최대 95%이고 최고 3억원 이내예요.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매월 확인해야 해서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화면 (조회일 2026.10.31). 출처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롯데손해보험 전세자금대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어요. 회사가 사전 예고 없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항목 공식 안내 내용 대상 만 19세 이상,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일반전세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한도 일반전세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공공임대 최대 95% 이내, 최고 3억원 이내 기간 최저 6개월 이상부터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상환 만기일시상환 금리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대출상품별 공시 확인 중도상환수수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공시 확인, 잔존일수를 감안해 부과 비용 부담 인지세의 50%, 타사 대환 시 법무사 업무대행비용 등 초판 내용 중 무엇을 바로잡았나요? 이 글의 초판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라는 설명, 중도상환수수료 1.5%, 최저 대출금액 2천만원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는 대상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적혀 있고, 수수료와 금리는 협회 공시로 안내하고 있어서 이번에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모두 뺐어요. 대출 조건은 자주 바뀌므로 오래된 블로그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보험사 전세대출은 만기일시상환이면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월 부담은 줄지만 만기 때 원금을 마련할 계획이 필요해요. 보통 전세 만기...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필수 서류이지만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하면 놓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건물의 실제 용도는 다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 1. 2.) 조문을 확인하고, 등기부 외에 계약 전 점검할 공식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등기부등본에는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 현황,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는 이 문서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정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입주해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 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공식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서류 무엇을 보나 어디서 확인하나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근저당과 전세권, 압류 여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 위반 건축물 표시 정부2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정일자부여기관, 임대인 동의 필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 임대인 제시 또는 열람 동의 위 표는 확인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발급 수수료와 열람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 각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류...

1가구 2주택이라도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은 비과세가 없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정책브리핑 자료를 확인해 다시 썼습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정책 일러스트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출발점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셉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1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면 별도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같은 집에 사는 자녀의 세대 판단은 나이와 소득까지 따져야 합니다. 세대 판단이 헷갈린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판단 기준을 정리한 글 을 먼저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세 단계로 나눠 봅니다.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단계 요건 확인할 날짜 1. 신규주택 취득 시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에 있고, 헌법 제111조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 헌법재판소법으로 위치, 가는 방법, 구성, 재판관 현황을 간결하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동산 블로그에서도 참고할 만한 기본 상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나요? 항목 안내 내용 주소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대표전화 02-708-3456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쪽 방향 100m 버스 간선 109, 151, 162, 171, 172, 272번, 지선 7025번, 안국역(인사동) 앞 하차 민원실 월~금 09:00~18:00, 업무시간 이외는 당직실 헌법재판소 찾아오시는길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몇 명이고 누가 임명하나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가운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하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글에 적었던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여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과 지명, 선출 주체를 섞은 표현이어서 위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재판관의 임기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법이 정한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은 70세입니다 (제7조).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부산 머물자리론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2026년 신청은 11월까지예요.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출은 최대 1억원이면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이에요. 대출금리는 연 3.5%이고 소득에 따라 부산시가 이자를 일부 지원해요. 이 글의 초판에 있던 "연 1.5% 이자지원",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월세 지원 설명은 공식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아 모두 바로잡았어요. 다른 지역의 청년이거나 대안을 찾는다면 HUG, HF, SGI 보증 기관 비교 글 을 먼저 보세요. 부산청년플랫폼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주 범위는 공고문 확인) 소득: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이 별도 실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어야 함 분양권, 입주권은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으로 인정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부산시 다른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희망더함주택 참여자는 가능), 정부(공사, 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등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이 필수라고 안내돼 있어요. 대출은 얼마까지, 이자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대출취급은행은 부산은행이고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예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면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별 이자 지원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 기준 대출금리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45백만원 초과 3.5% 2.0% 1.5% 45백만원 이하 3.5% 2.5% 1.0% 26백만원 이하 (2026.11.1 대출 실행분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공제는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이며, 두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제53조의2(시행 2026.1.2.)를 확인해 다시 썼습니다. 증여한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는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도 함께 보세요.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 1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제3항이 두 공제의 합계를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때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받을 수 있는 혼인 출산 공제는 남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3조는 증여자별로 기본 공제액을 정합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계산하며,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자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5천만원 그 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임차인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 실제 점유, 보증금의 근거 네 가지를 공적 자료와 대조해서 판별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입찰 전에 확인할 서류와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이전 글에 있던 통계 수치는 공식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뺐고, 이 글은 단정이 아니라 의심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배당요구 이후의 절차는 가장임차인 보증금 배당요구 흐름 글 에서, 근저당의 기본은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사고팔 때 주의할 점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매지식 메뉴에는 임차인(주택/상가) 항목이 있고 소액보증금액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경매사건검색으로 이어지는 링크가 모여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임차인(주택/상가)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대한민국 법원 자료 확인할 내용 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 정보와 임차인의 진술, 보증금 관련 기재 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조사한 점유 상태와 임차인 진술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 설정일과 경매개시결정 기입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자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종기 대항력은 언제 생기고 왜 중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 날과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핵심 비교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시행 2026. 1. 2. 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3조의5는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권이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