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변호사 상담인 게시물 표시

보험사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는 몇 퍼센트일까요 삼성생명 대출 전 확인할 규제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험사 같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로 안내되고 있어요. 이 글의 초판에 있던 "LTV 90%"는 현행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어요. 삼성생명처럼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LTV, DSR, 수도권 한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화면 (조회일 2026.10.31).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사 주담대의 LTV는 지금 얼마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카드뉴스에서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라고 밝혔어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LTV 40%가 적용돼요. 이후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 있어서 내 집 주소가 규제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정책모기지는 완화된 LTV 60~70%가 적용된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반대로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라서 사실상 주택 구입용 대출이 어려워요. 구분 LTV 규제비율 비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70% 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 생애최초, 정책모기지 60~70% 완화 비율 적용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 0%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 수도권 6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에요.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판단해요. 주택 시가로 구간을 확인한다. 구간 한도(6억, 4억, 2억 중 하나)를 ...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적 절차, 지급명령 소액사건 가압류 순서와 비용 (2026년 10월 기준)

이미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 뒤 지급명령, 소액사건, 통상 소송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절차와 비용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이전 판에는 판결문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잡았고, 근저당과 경매의 기본은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사고팔 때 주의할 점 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래 표는 절차별 대상과 특징입니다. 금액 기준과 기간은 전자소송포털과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절차 대상과 특징 지급명령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서류심리만으로 발령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가 대상이고,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67조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채권자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과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독촉)절차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계산식으로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하며...